초등교육 1년 연장한 5년…교육과정·교육방법도 개편전문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 가져올것”

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학제개편의 초점은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중학교 6년 과정을 우리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각각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학교를 5년으로 개편하는 작업은 2014학년도부터 시작해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북한 당국이 밝혔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기초지식을 주는데 기본을 두면서 컴퓨터기술교육,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이번 교육과정 및 교육방안이 ‘실용적인 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크게 개편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늘린 것은 40년 만의 일이며, 교육제도 개편 역시 사실상 10년 만의 일이다.

북한은 1972년부터 인민학교(4년)-고등중학교(6년)-대학교(5-7년)로 이어지는 학제를 도입해 운영한 뒤 유치원 ‘높은 반’ 1년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를 합해 ‘11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개정해 학제를 유치원-소학교-중학교-대학교로 바꾸는 등 큰 변화를 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육제도 개편이 북한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만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소장은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사안”이라며 교육시설의 확충, 교원수급, 교과서 편찬, 학습 기자재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군대입대, 취직 등 부수적인 문제도 초래된다고 전망했다.

북한당국 역시 이날 발표에서 “국가 예산에서 교육사업비 지출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전기와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며 사실상 상당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소장은 또 “의무교육기간을 늘리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졸업시기가 (17살로) 1년 늦어진다”며 “북한은 법률로 만 16살부터 사회의무노동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 법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