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직 자신없어..시기ㆍ폭 두드려보는 듯”

정부 당국자들은 25일 경제 개혁이나 개선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 없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가 종료된 데 대해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한 해 두 차례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대 화두인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관련 논의나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2000년대 초반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4인방’ 가운데 로두철ㆍ곽범기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점을 들어 경제개선과 관련한 논의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다소 의외”라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조치를 취할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면서 “경제관련 조치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시기와 폭에 대해 북측이 좀 더 두드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현재 ▲군(軍)이 관장하던 경제사업의 내각 이관 ▲협동농장 분조 축소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가져올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시범운영을 통해 폭과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면 시행하더라도 2002년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나 2009년 화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식 발표보다는 소문을 통해 사후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로 평가했다.

지난 4월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고, 9일 정권수립일과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사이에 전국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새 지도부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12년 의무교육을 위한 법령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평가다.

북한 매체는 이날 12년 의무교육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