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뿌리’ 7·4공동성명 41주년…과제는 미완

남북합의 ‘뿌리’ 7·4공동성명 41주년…과제는 미완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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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전인 1972년 7월 4일은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첫 번째 남북 당국 간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이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수차례 비밀 회담 끝에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발표한 이 성명이 던진 충격은 컸다.

자주적·평화적·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 3원칙’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 합의사항은 당시 냉전과 군사적 대치 분위기에서 파격적이었다.

7·4 공동성명은 이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나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등 굵직한 남북 합의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다.

한동안 세간의 이목에서 멀어졌던 7·4 공동성명은 남북에 각각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과 조부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과 통치행태를 모방하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모색할 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7·4 공동성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처음으로 7·4 공동성명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7·4 공동성명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은 발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 합의사항 대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다.

남북은 당시 성명에서 ▲ 중상비방·무력도발 중지 ▲ 다방면적 교류 실시 ▲ 적십자회담 성사 ▲ 서울-평양 직통전화 가설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사항으로 담았다.

당시처럼 직접적인 체제 비방은 덜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들먹이며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와 고위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으로 이름을 바꿔온 양측 협의체는 2007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서울-평양 직통전화 가설과 적십자회담 개최도 현 시점에서는 요원해 보인다.

또 무력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던 남북교류협력은 지난달 개성공단 잠정 폐쇄를 기점으로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3일 “7·4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상호 체제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정신이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이후 ‘대화 속 대결’ 국면이 이어지며 합의 사항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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