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4차회담 각론 논의될듯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남 비방은 크게 줄었고, 회담에 실무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날 있었던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소식을 전하며 “쌍방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17일 4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객관적 사실만 짤막하게 보도했다.

지난 10일 2차 실무회담이 끝난 뒤 3시간여 만에 결과를 보도하며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비난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2차 실무회담 때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수정안을 제안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읽힌다. 북한 스스로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막상 회담에서 드러나는 남북 간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커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 측은 3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재발방지대책 수립, 공단 국제화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가동이 급선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분위기도 종전과 달리 냉랭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승 기념일’로 여기는 7·27정전협정 60주년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회담 자체가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지금까지의 회담이 개성공단에 대한 양측의 총론적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면, 17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4차 실무회담은 보다 구체적인 각론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입주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요구했다. 2차 실무회담 때보다는 구체화된 제안이다. 북측의 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아직 우리 정부가 수용할 만큼 무르익은 해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