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무기 인정 발언 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 도중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을 들켜버린 ‘프로이트의 말실수’로 비친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팀 실세로 꼽히는 로즈는 이날 이란 핵 문제 해법을 추궁하는 기자들에게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천기’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쪽에서 이 같은 발언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2010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같은…”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2008년에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보고서에서 ‘아시아엔 이미 5개 핵 보유국이 있다’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꼽아 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날 로즈의 발언은 일시적 실언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 내부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를 지속하고 관계 정상화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 회담은 어림도 없다는 의미다. 이는 핵실험으로 제재를 받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평화적 핵사용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 사례와 대비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결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구심은 올초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뒤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 내 외교안보 정책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서울신문에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일단 북핵이 이란 및 중동 테러세력 등에 전파되는 것을 봉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