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0억대 차관 갚아라” 北에 통보

정부 “900억대 차관 갚아라” 北에 통보

입력 2014-03-22 00:00
업데이트 2014-03-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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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첫 원리금 상환 기일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제공한 900억원대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통일부는 21일 2007년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오는 24일 도래함에 따라 북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만기일이 됐기 때문이지 정치적 배경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7년 정부는 섬유와 신발, 비누 등을 만들기 위한 8000만 달러(약 861억원)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아연괴 등 현물로 갚았고 나머지 원금 7760만 달러가 남은 상태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원금에 이자(843만 달러)를 합친 8603만 달러(약 926억원)다. 첫 원리금 상환분은 10분의1인 860만 달러(약 92억 5000만원)다.

정부는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 간 협력이 추진되지 않아도 현물로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상환 요구 자체를 무시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앞서 식량 차관 상환 요구도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갚을 원리금은 8억 7532만 달러(약 9418억원)이지만, 당장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이달 31일은 식량 차관 3차 원리금 700만 달러의 상환 만기일이고, 올해 6월과 12월에도 각각 4차 원리금(573만 달러)과 5차 원리금(700만 달러)의 만기가 도래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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