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논의 ‘샤이오 포럼’ 개막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북한이 지난 9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것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조치이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킹 특사는 한국 주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이 포럼에서 “미국인 억류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지 모종의 협상을 통해 대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별도의 협상 없이 억류자 석방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것”라면서 일각에서 거론된 북·미 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 그는 “북한은 과거(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북한이 올해 전례 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데는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같은 날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교화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사례를 발표하면서 “(북한)교화소에서 결핵, 영양실조(허약), 간염 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병반(병방)에 수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화소 내)열악한 위생, 만성 영양부족,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화소 시설 및 운용수칙’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연구원은 2011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샤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