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과 정국 최대 화두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이 과연 사과를 할지, 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참사가 자신의 직접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라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대부분 사과를 했다. 재임 중 유난히 대형 참사가 많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과를 ‘밥 먹듯이’ 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숨졌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이틀 뒤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듬해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도 김 전 대통령은 사흘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씨랜드 화재로 23명이 숨졌을 때 다음 날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때 상황실을 방문해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총동원을 하라.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24일 뒤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사과 시점이 비교적 늦은 것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과한 것은 세 차례다. 지난해 5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5일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9월에는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미이행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사과했고,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사과했다. 사안이 대통령의 직접적 잘못에 해당한다는 점과 공식 기자회견이나 사과문 형식이 아닌 회의석상 발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사과하는 걸 좋아하는 대통령은 없다. 사과를 자주 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약점을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28일 “대통령의 사과는 일반인의 사과와 달리 정국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도 고려한다”면서 “때문에 정교하게 시기를 저울질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법적 책임’이란 인식 탓에 사과에 인색한 보통 미국인의 속성이 대통령한테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이 명백할 때는 미국 대통령도 사과한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이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의 사과가 개인적 성격과 관련 있다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든 없든 사과를 신속하게 한 것은 여론에 매우 민감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29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