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에 관심 집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주 기관보고에서는 해경 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울 것이 없는 ‘맥빠진 조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급기야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까지 빚어져 이번주 국정조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맹탕·파행 얼룩’ 국조…녹취록 공개는 성과 = 특위 위원들은 지난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참사 원인 등을 캐물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거나 핵심적인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위원들은 매번 자정을 넘기도록 오랜 시간 질의를 하며 나름 성실히 임했지만, 대부분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을 재차 언급하는 데 그쳤고 기관장들도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원성을 샀다.

이에 희생자 가족대책위 모니터링단은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히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으며 싸움을 벌이고 파행을 빚는 행태가 반복됐다.

2일 열린 해경 기관보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녹취록에 없는 대통령의 말을 녹취록에 담긴 것처럼 표현하면서 ‘왜곡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이 김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조사활동 참여를 거부해 한때 파행을 빚었고, 가족들이 여당 위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특위지만, 사고 당일 해경과 청와대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녹취록을 공개해 참사 초동단계 핵심라인의 대응상황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것은 성과로 꼽힌다.

이 녹취록으로 청와대가 사고 후 5시간 가량이 흐르도록 실태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해 졌으며, 119중앙상황실 등이 선내에 진입해 구조활동을 하려 했으나 해경이 대기하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주 청와대 보고 핵심…여야 충돌로 파행 우려도 = 이번주 열리는 기관보고 중에서는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보고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야당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고 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돼,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9일에는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관보고가 진행되며 11일 종합질의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야간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지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같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진 의원이 조작 날조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특위를 사퇴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새정연의 문제”라며 향후 국조활동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만큼 했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여당 뜻대로 파행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여야는 방송사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나 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입장 제한 등의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정원 등의 보고 내용이나 비공개 문제 등을 두고도 얼마든지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후반부에 접어든 국조특위의 기관보고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ysup@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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