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기 내각 첫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달라”고 강력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해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총력전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는 정말 필요 없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추진하고, 추진했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