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11-17 00:01
업데이트 2023-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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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연합뉴스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다.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 왔다”고 평가했다. 서울 출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현 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도 꼽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해 ‘원칙주의자’라는 평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을 지내던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지명자에 대한) 세평 등을 꼼꼼히 봤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2023-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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