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니셔티브’ 향방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불거진 환율전쟁에 속을 끓였다. 환율전쟁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빠르게 전선을 넓혀간 탓에 자칫 1년 가까이 갈고 닦은 의제들이 조명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

새달 11~12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의장국 자격으로 띄우려는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과 개발 의제다. 둘 모두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요 8개국(G8) 이외의 국가에서 열린 첫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두 어젠다의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기초가 튼튼한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부도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지난 8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 등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한 것. 개선안을 끌어내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 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인데 현재로선 성사가 불투명하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작업은 지역 안전망의 회원국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IMF가 재원과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해 새달 서울회의에서도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발 어젠다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순조롭다.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에는 “(미국이 주도한) G20의 선정기준은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 개발 어젠다야말로 G20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G20 회원국 사이에 형성된 상황이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경주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