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1월5일 폭력사건을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한 피고의 행위는 감정에 의한 항의의사일 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