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평가서 최상위 100점, 최하위 21점…상위법관 15명 가나다순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의 법관 평가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로 평가된 법관의 점수차가 무려 80점 가까이 되는 등 법관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변회가 회원 6천800여명 중 555명에게서 접수한 법관 평가서 1천828매(유효 평가서 1천804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은 108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점수는 76.44점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은 변호사 5명에게 모두 100점을 받았다.또 상위 법관 15명의 평균 점수는 97.33점이었다.

　반면 하위 15명의 평균은 43.20점, 최저점은 21.67점이었다.이 중에는 변호사 16명으로부터 평균 23.44점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상위 법관 15명의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발표했며 하위 법관의 명단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상위 법관 15명은 김창석·성기문·이인복·정현수 부장판사(서울고법), 문영화·여훈구·이규진·임성근·임채웅·홍승면·황적화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정형식·한승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최동렬 부장판사(수원지법), 소병석 판사(서울동부지법) 등이다.

　이번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와 친절성 △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정확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 20점 만점으로 실시됐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법관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파적 재판(32％)이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는 고압적 태도나 모욕(30％), 무리한 조정유도(12％)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비록 패소했지만, 공정한 진행에 감명받았다’고 추천 이유를 밝힌 변호사가 있었는 반면 ‘유사 사건이라는 이유로 관련 판결을 오·탈자까지 베껴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된 사례도 있다.

　서울변회는 법관 108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당사자 성명과 평가 횟수, 평가 점수 등을 포함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김현 회장은 “문제가 있는 법관이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재판을 잘하는 분을 격려하고 칭찬하자는 취지로 상위 법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회원 중 491명이 법관 456명에 대해 평가서 1천39건을 접수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93.53점과 45.88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