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19일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는 원고인 시민단체와 피고인 국토해양부 측이 수질개선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잠실 수중보와 경기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도리섬),강천면 강천보,황학산 수목원,능서면 여주보 등을 둘러보며 동행한 양측 변호인들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사업 진행 상황과 영향을 파악했다.

　오후 1시33분께 잠실대교 북단에서 시작된 검증에서 피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는 고정보 638m,가동보 200m에 이르는 잠실 수중보의 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하며 “수량(水量)이 많아져 수질이 좋아진다.보(설치)나 준설로 인한 홍수 증가(가능성)는 결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의 조성오 변호사는 올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자료를 제시하며 잠실 수중보를 기점으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10여분간 수질 측정 등 현장 확인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양측 공방이 오가며 초반 분위기가 과열양상을 띠자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양측을 제지하며 “재판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냐.모든 얘기는 재판장 통해서 하라”고 준엄한 목소리로 당부하기도 했다.

　잠실 수중보에서 40여분을 보낸 뒤 경기 여주군으로 옮겨 계속된 현장검증에서는 원고측이 삼합리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의 훼손과 강천보·여주보 준설 공사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를 부각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고측은 수중보 설치에 따른 수질 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맞서며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양쑥부쟁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회원 등 6천212명의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잠실 수중보와 황학산 수목원은 피고측 신청으로,나머지 3곳은 원고측 신청으로 현장검증이 이뤄졌다.낙동강,금강,영산강에 대해서도 부산·대전·전주지법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지난달 19일에는 낙동강 소송의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