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 전 美국무부 한국과장 인터뷰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가 진지한 협상 제안과 결부돼야 북한이 보다 합리적인 근거에서 협상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이 2주 내 대북 추가 제재조치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이 야기한 난제들을 다루기 위한 미국의 전반적인 접근법의 한 부분일 뿐이며, 제재 자체만으로는 북한 지도부를 화나게 하는 것 외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제재만으로는 北 화나게 할 뿐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보상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이들이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불협화음의 결과물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사태와 달리 이번 제재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까지 제자리에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제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할 것이며, 북한 지도부는 정책을 결정할 때 단지 제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번 제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불평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에 따른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이번 제재에서 단지 제한적인 협조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 금융기관들은 북한보다 미국과의 거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보다 더 협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출구 전략’에 대해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북한이 전술적 게임만 계속하지 말고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공을 북으로 넘겼다.

●6자회담 당분간 열리지 않을 듯

그는 “천안함 사태 후 미국인들은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몇 개월 뒤 추가적인 외교적 접촉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다른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외교적 접촉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6자회담도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그는 “오바마 정부가 천안함 사태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갑자기 ‘온건’에서 ‘강경’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과 협상할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의 응답은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고, 결국 미 새 정부는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는 미국의 이 같은 분석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켜 남북 간 긴장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도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을 할 준비가 된다면 이에 나서겠다는, 일관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동북아 외교 전문가로,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북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방북했을 때 수행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