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뷰(Street View)는 3년 전 프로젝트 출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FP 통신은 10일 한국에서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 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각국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7년 첫 서비스 이후 거리 사진에 인물, 차량 등 사생활 정보가 노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개인의 무선통신 정보까지 수집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전 세계 12개국 이상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그리스 정보보호 당국이 지난해 5월 현지 도시들에 대한 영상 촬영을 금지했고, 스위스연방 자료보호국(FDP)도 같은 해 8월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구글 측에 자국의 거리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글은 사진 속 인물이나 자동차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스위스에서 정보 업데이트가 잠정 중단되고 독일 당국은 정보 보호 미흡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초까지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우려를 표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등 10개국에 달했다.

이어 이탈리아와 호주,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이 차례로 해당 서비스의 자국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무선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소됐으며 홍콩에서는 무단 수집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결국 호주 정부는 최근 스트리트 뷰 차량이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무선통신 정보를 수집한 것이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두고 전문가와 인권단체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의 법률 고문인 존 베르디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예전의 순간적인 정보를 수집해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컴퓨터 보안업계 애널리스트인 롭 엔덜리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를 통해 무료 인터넷 서비스 구역을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온라인 명의 도용이 가능한 곳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인권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카티차 로드리게스 국장은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에 넘기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정보를 악용해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를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