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사업 추진이 불러온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5일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용인 경전철㈜ 김학필(63) 대표이사 등 9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을 비롯해 불구속 기소된 10명 모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2억원까지 사업비를 횡령했지만 시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2년 취임 당시 “경전철 사업을 최초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물어본 결과 꼭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고 내 임기 중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경전철 사업을 성공시키면 시장으로서 큰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통수요 예측은 물론 사업시행 조건, 실시협약, 공사하도급 계약 등 전체 절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교통수요 예측의 경우 가구별·직장인별 통행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경전철과 비교 분석하는 정상 사업절차는 무시되었으며 대학생과 에버랜드 방문객 등에 대한 통계조사만 실시됐다. 때문에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으로 시행사 측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이 300억원 정도 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4년 실시협약 당시 6970억원이던 사업비는 2009년 727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주무관청 보조금 3678억원과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모두 1조 32억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최소 5159억원에서 최대 8460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지급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3268억원의 39~64%, 가용예산 2853억원의 2~3배에 해당돼 시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자도 연체이자 140억원을 더해 모두 380억원으로 불어나 하루 6600여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