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부터 통영 女초등생 살해까지…국민 ‘경악’강간ㆍ추행 등 성범죄 증가추세…지난해 2만건 육박

전남 나주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이웃 주민에게 이불째로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강간 등 성범죄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살인과 시신 유기에까지 이르는 등 흉포함을 드러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 조두순부터 통영까지’인면수심’ 아동 성범죄 =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가운데 대표 사례는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다. 피해자(가명)의 이름을 따 ‘나영이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여 초등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하게 성폭행, 신체의 중요 기능을 영구 상실케 했다. 수법 자체가 워낙 잔인했던 데다 조두순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이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등 대책도 일부 시행됐다.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0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린 ‘김수철 사건’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했다.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8세 여초등생을 흉기로 위협,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김수철의 범행은 조두순과 흡사해 또 한 번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범행이 단순히 성폭력에 그치지 않고 살인과 시신 유기에까지 이르는 등 흉포함을 드러내는 사건들도 있다.

2010년 김수철 사건에 앞서 부산에서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길태 사건’이 일어났다.

상습 성범죄자로 수배 중이던 김길태는 자신이 머물던 부산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지역에서 마을 주민인 예비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사는 10세 여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서모(42)씨가 이웃 동네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1일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강모(39)씨가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 성범죄 매년 증가…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중↑ = 성범죄 발생은 최근 매년 늘어나면서 연간 2만건에 육박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1만3천396건에서 2008년 1만5천17건, 2010년 1만8천256건, 2011년 1만9천4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강간 등 성범죄의 2010~2011년 증가율은 6.7%로, 5대 주요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가운데 가장 높다.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5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2007년 857건에서 2008년 1천203건, 2009년 1천359건, 2010년 1천922건, 2011년 2천54건으로 매년 늘어나 전체 발생 건수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비중이 매년 커지는 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2007년 아동ㆍ청소년 상대 강간ㆍ강제추행은 전체 1만3천396건 가운데 6.4%에 불과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10.5%로 4년 사이 4.1%포인트 증가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성범죄도 증가세다. 지난해에 칼이나 공구, 유리병 등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500건으로 집계돼 성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