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무혐의…증여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발표에 앞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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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었다.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가 부지매입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서울 논현동 땅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아들인 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따라서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에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은 점에 비춰 김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며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가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시형씨가 굳이 매입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고 시형씨에게 매입할 자금력도 없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시형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1일 방문조사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저부지인 3필지 일부를 경호처와 공유하는 형태로 취득했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을 냈을 뿐 부지 면적과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게 없다는 진술이 증거와 부합하고 경호처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윤옥 여사도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도 김 여사와 마찬가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 등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인데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25일 내곡동 부지의 원주인 유모씨와 20-17번지의 283㎡와 20-36번지의 147㎡를 시형씨 명의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6월20일 20-17번지 지분을 330㎡로 늘리고 20-36번지의 지분은 97㎡로 줄이는 2차 계약을 맺었다.
결국 시형씨와 경호처가 부담할 비용은 그대로 둔 채 사저부지 내 필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땅의 시형씨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법을 동원, 국가에는 손해를, 시형씨에게는 부당이득을 준 것이다.
심 부장은 필지별 가격을 산정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특검팀이 해당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필지별 가격을 산정한 내용을 누락한 변조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 처벌 대상이 됐다.
시형씨가 검찰에 낸 진술서를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필한 의혹과 관련, 수사기간 종료 직전인 지난 11일에서야 인적사항이 확인됐으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의혹 규명이 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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