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 설득 나서… 유류다양화 등 긍정 검토

오는 7일로 예고된 택시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4일 택시업계 설득에 나선다. 그러나 정부가 파업의 핵심 쟁점인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택시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의 5가지 요구 사항 중 ▲택시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안정화 ▲기본요금 인상 ▲유류 다양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택시법’개정안은 대중교통체계의 근본을 흔든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도 서비스질 향상과 고급 운송수단으로 전환을 전제로 물가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택시도 CNG(압축천연가스)와 경유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CNG는 LPG보다 값이 10%가량 싸다. 국토부는 또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고, 감차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신청해 놨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에 편입시켜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지난달 국회가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유보하자, 7일 전국 25만대의 택시를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몰고 와 전국 비상 합동 총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럴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고속도로·국도에서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진다. 국토부는 이들의 파업이 불법임을 알리는 동시에 다른 교통수단의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업계도 파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택시업계는 종사자들의 생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통대란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려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