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한탕주의 만연, 낮은 형량에 재범도 많아

최근 전직 경찰과 현직 은행원이 100억원짜리 위조수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에 깔린 한탕주의 정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위조지폐 범죄는 수법이 점점 대담하고 교묘해지면서 지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위조지폐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 한탕주의 정신이 만연해 있는 게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박억선 외환은행 위변조센터 차장은 2일 “위조지폐 범죄의 경우 형량이 낮은 데다 시중에서 복합기 등 위조에 사용되는 기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두 번, 세 번 재범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위폐로 한탕하자는 식의 고액 위조지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조지폐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08년 3644건에서 2012년 8202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검거율은 5년 연속 5%를 밑돌았다. 2008년 5%였던 검거율은 지난해 3.2%로 떨어졌다. 2011년에는 1.9%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이 돈에 묻었다고 해도 돈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 신고나 인지가 아니면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기계가 발달할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수표의 경우 직원들이 일련번호와 금액이 위조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한탕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위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 차장은 “조폐공사가 위조방지 장치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개인 스스로도 위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위폐 번호를 적어 놓고 돈을 받을 때마다 확인을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