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을라” 공시지가 이의신청 몰려

“세금폭탄 맞을라” 공시지가 이의신청 몰려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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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 등 인상률 높은 지역서 인하요구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A씨는 지난달 개별공시지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3만1천원(㎡ 기준)이었던 밭이 올해 5만6천500만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 일대가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일 충북 도내 시·군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액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몰리고 있다.

과세표준액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토지 관련 세금이 덩달아 상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충북의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은 전국평균(3.4%)보다 2.2% 포인트가 높은 5.6%로 조사됐다. 괴산군은 무려 9.54%가 올라 인상률 1위를 기록했다.

괴산군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56필지 가운데 33필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지난 4월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받았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의견이 제출된 124필지 가운데 88필지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괴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음성군에는 44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 324필지가 하향 조정 요구다.

공시지가가 평균 7.3% 오른 진천군에서도 하향 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의신청 109필지 가운데 76필지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괴산군의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면서 인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을 우려해 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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