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과 과장’ 주의 통보… 작년에도 “객관성 없다” 평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오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8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 초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성과지표 21개를 조사한 결과 2개 지표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실태 조사 적정성’ 항목에서 목표 대비 116%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 직원이 성과를 측정해 객관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항목에서도 목표 대비 112%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지만, 감사원은 이는 각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을 평가하지 않고 보조금 수혜 단체의 만족도만 평가한 주관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