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택배원으로 확대…재난대응 골든타임제 도입

안전행정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안전정책은 30∼50대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연령대가 대개 주부와 엄마, 직장 여성으로서 자녀·가정·사회의 안전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30∼50대 여성이 한국사회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포커스를 맞춘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제 도입이나 지자체별 안전등급 추진이 이번 대책의 골간이다.

◇주부·여성 1인 가구·엄마 안전에 초점

안행부는 우선 집에서 혼자 있는 주부 입장에선 외부 방문객으로부터 안전 위협을 받을 수 보고 대책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각 관련 공사 또는 공단 소속의 전기·가스검침원이 점검을 위해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사진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할 계획이다. 방문자의 얼굴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검침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원으로도 방문 전 얼굴 통보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작년 2천827명에서 올해 3천500명으로 늘린다.

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으슥한 골목길 2천643곳에는 정류소·역에서 집까지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고 보안등과 CCTV 등이 설치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안심할 수 있도록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2년 4.3명에서 2017년까지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인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안전띠 착용률을 98%로 높일 계획이다. 안전띠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3.4배 감소한다.

◇골든타임제·지자체별 안전등급제 도입

안행부는 오는 4월부터 재난대응 목표관리 시간제인 골든타임제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때 소방차와 구급차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작년 전국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고, 산불발생 시 신고접수 후 헬기로 30분 이내 초기대응하며,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접수 시 2시간 이내 전문가의 현장 투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5년간 차례로 196개의 의용소방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화재는 발생 5분 이내에 진압을 시작하지 못하면 연소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심정지 응급환자는 5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진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별 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에서 미흡까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교통·치안·생활·보건·식품안전 등의 분야별 사망자수가 안전지수를 매기는 기준이다.

안행부는 상반기에 안전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산출한 뒤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안전지수를 합산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가안전지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지자체 반발·인권침해 논란 가능성

그러나 안행부의 이런 정책은 지자체 반발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범죄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전기·가스 검침원, 택배원에게 가구 방문 시 미리 얼굴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한다는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안전 등급을 매기는 것도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자체별 서열화나 집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골든타임제 도입과 관련, 소방·구급차의 현장도착률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인력이나 장비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작용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면적,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서로 협의해 추진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