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ENS 부정대출 8명 구속
KT ENS 협력 업체들이 1조 8335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간부 김모(50) 팀장이 핵심 용의자에게 금감원의 조사 내용을 흘려주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또 다른 간부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T ENS 협력업체들의 1조원대 대출사기 사건 수사 브리핑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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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KT ENS의 김모(51) 전 부장과 협력 업체 중앙티앤씨의 서모(44) 대표 등 15명을 검거해 서 대표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1월 29일, 서 대표 등에게 전화로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팀장은 서 대표가 2008년 230억원을 들여 구입한 경기 시흥의 S농원 지분 30%도 보유했는데 경찰은 이를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감원의 또 다른 팀장급 간부가 KT ENS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조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있는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금감원 두 팀장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은행에서 피해액의 60% 해당하는 1조원 남짓이 대출된 만큼 향후 경찰 수사가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달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역대 최고의 사기 대출 사건을 밝혀냈다고 자화자찬했던 금감원은 팀장급 간부가 이 사건의 공모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
고객 정보 2차 유출로 이미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최수현 금감원장으로서는 ‘감당 불가’ 지경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최 원장 취임 이후 신규 개발된 ‘여신 상시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KT ENS의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그러나 한달여 만에 금감원 최악의 직원 비리 사건으로 뒤집혔다. 2011~2012년 금감원 직원들이 비리로 대거 연루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사 감사 재취업 근절과 직원 청렴도 평가, 감찰 조직·인력 확충 등 각종 쇄신안을 실시했지만 결국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금감원 내부에서 이런 유착 관계에 따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서 “원인은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하다 보니 생기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관련자들에게 징계, 면직 등의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본업인 금감원이 내부 통제도 제대로 못 한다면 어느 금융사가 무서워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