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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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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