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1%가 개혁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2.2%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은 반대’라는 의견을 전했다.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16.2%)와 ‘잘 모르겠다’(2.5%)고 답한 인원도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은 지역별로는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연령별로는 20대(69.2%)와 50대(62.5%), 직종별로는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반대의 입장은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폭발력이 큰 사항이므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전화 RDD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5일 “’하후상박식’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같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