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위)가 23일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를 내놓자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4대강조사위’는 이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의 발표가 끝난 뒤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평가위는 이날 일부 보(洑) 물받이공에서 누수(파이핑)가 발생했고, 보와 준설에 의해 일부 수질이 악화됐으며 생태공원·하천에서 생물 서식처가 훼손돼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부실성과 책임자 처벌 등을 언급하고, 조사위 발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보 설치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등 환경단체의 지적이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나 착잡하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소재와 문제점을 정확히 가린 근본적 평가는 없었다”며 “애초 이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과 평가에 따라 어떤 사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한지도 밝혀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조사위가 파이핑에 해당하는데도 용출이라는 단어로 순화해 발표한 부분도 있는 등 조사결과가 불완전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보를 수중촬영 하는 등 독자 조사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업 책임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올리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제3자 등 객관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조사위 결론과 부족한 점들이 검토되고 추가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뒤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