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일대서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집회…한쪽에선 불법체류자 추방 촉구하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EPS)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14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청계천 건너 맞은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선 ‘난민대책국민행동’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라”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예고하면서 충돌이 예상됐지만 두 집회 참가자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민주노총·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후 2시 집회를 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WPS)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주로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고용허가제를 적용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하에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면서 “사업주가 부당한 근로지시를 내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주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동허가제는 노동할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와는 정반대 개념이다. 이들은 노동허가제가 도입되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외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국적 이주노동자 모임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온 스웨이나씨는 이날 악덕 고용주들의 성 착취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고용주가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몸을 만지고 음란한 요구를 한다”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사업장에서 쫓아내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많다”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로지 자신의 노동으로 고국에 있는 아이와 부모를 챙기기 위해 낯선 땅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100만명이 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는 모두 절대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서 “최근 이주노동자 수습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차등지급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로부터 시작된 임금 삭감은 곧 정주노동자들에게로 향할 것”이라면서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맞은편에선 불법체류자 추방을 촉구하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추방’이라는 검은색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거짓 선전하면서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이주노동자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 집회 참가자 사이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은 행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고 “불법체류자들은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일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참가자 한 사람은 그들을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불법체류자인 저들을 잡아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글·사진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