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勞勞 갈등…한노총·민노총 서로 다른 길 가나

깊어지는 勞勞 갈등…한노총·민노총 서로 다른 길 가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3-08 17:57
수정 2019-03-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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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민노총 작심 비판 “소외계층 대표 겁박”
민노총 “김주영 위원장 발언 도 넘어…비조합원 노동자 보호 위한 것”
탄력근로제보다 더 중요한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 묻힐까 우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8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 창립 73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노선 차이로 ‘노노(勞勞)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해준 것이 시작이다. 지난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두 조직의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격앙되는 노노 갈등이 자칫 다른 노동 현안도 집어삼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8일 창립 73주년을 맞은 한국노총 기념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조직이, 총파업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조직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사회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민주노총이 압박을 가한 탓이라고 정면 공격한 것이다.

민주노총도 맞받아쳤다. 이날 논평을 낸 민주노총은 “김주영 위원장의 발언은 도를 넘는 행위”라면서 “민주노총은 털끝만큼의 부담이라도 더해질까 두려워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위원들에게 격려의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영향이 조합원에게 끼칠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해질 타격을 막고자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러는 동안 한국노총은 비조합원 노동자를 보호할 어떤 대안을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난 7일 합의된 안건을 올리지 못한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 일정을 새로 잡았다.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최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등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노총은 “본회의 무산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 없이 감정에 치우친 강행일 뿐”이라면서 “본회의 무산 나흘만에 다시 소집한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국회로 넘겨 처리한다면 이는 경사노위 법 취지 위반이며 더 큰 갈등과 반발을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깊어지는 노노 갈등에 정부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논의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회적 대화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노동계에선 탄력근로제보다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가 훨씬 더 영향력과 파급력이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노노 갈등으로 경사노위 파행이 이어진다면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힘을 받을 거란 우려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선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2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개를 비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이 비준되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하는 등 기존보다 노조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가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졌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면서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바깥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라는 틀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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