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권별 시세 변화 분석
서울시내 34개 단지 82.6㎡ 아파트 조사상승률은 盧정부때 94% 올라 역대 최고
YS 이후 강남·비강남 격차 100배나 늘어
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 등 근본책 필요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훼손은 안돼”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번 조사는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지난 5월 기준)까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기준이고, 부동산뱅크와 KB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3.3㎡(1평)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격차도 커졌다.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한 채당 차액은 921만원이었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 급등하며 올해 이 격차는 9억 2353만원으로 무려 100배나 늘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을 포함한 28개 시민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핑계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책으로 언급한 태릉 골프장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주거 불안은 커졌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투기 근절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7-2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