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부서 확충…공소부 폐지

공수처, 수사부서 확충…공소부 폐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1-29 11:23
업데이트 2023-11-29 1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서울신문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서울신문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를 확충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직제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 4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소부는 폐지하고 기존 공소부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 이외의 송무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이 맡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수사력 보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