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8종 전면 재검토 파장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심사가 끝나 고등학교에서 채택 수순을 밟고 있던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 교육부가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는 초유의 일이 11일 발생했다. 앞서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좌편향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 장관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 출판사 한 곳에만 수정 요구를 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할 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 달 말까지 국편 전문 인력과 역사 교사를 동원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 교과서 오류의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부가 ‘붉은 펜 선생님’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편 최종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전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부가 국편의 검정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정 책임자 징계와 같은 행정 조치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편 심사는 집필 기준에 맞춰 집필이 됐는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교과서 검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최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사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 작업 때문에 당초 10월 11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선정·주문 일정이 11월 말로 연기되면서 부실 지적이 없었던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저자와 출판사가 반발했다. 한 출판사 측은 “학교별 주문이 끝나면 종이를 발주해 산 뒤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생산하는데, 다른 과목 교과서를 이미 찍어낸 뒤 한국사 교과서만큼만 소량 주문을 하다 보면 교과서 판매 일정에 맞춰 종이를 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수많은 사실 오류가 지적된 교학사 때문에 전체 교과서 채택 일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재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재검토 이후 수정, 보완 작업이 이뤄진 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미 8종 교과서 내용이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수정, 보완 과정에서 서로 베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날 역사학계 세미나에서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진지한 농담인데 교육부에서 수정 지시를 내린다면 역사학자들이 함께 밤을 새워 찾아낸 298개의 오류가 시정돼 본의 아니게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최상품 교과서로 재탄생하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