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 전 서울 모 대학을 취재할 때였습니다. 학생일까, 교수일까. 답을 고민하는 제게 질문을 던졌던 대학 관계자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답은 재단이에요.”

그가 재단을 사립대의 주인이라고 한 이유는 재단이 사립대의 모든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전체 예산과 교직원 징계·채용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재단의 몫입니다. 대학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재단 이사회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실상 컨트롤타워인 셈이지요. 사립대 가운데 일부는 대를 물려 재단을 넘겨 주기도 합니다. 각종 비리로 퇴출당한 구 재단이 다시 대학을 차지하려 복귀해 현 재단과 다툼을 벌이는 일도 벌어집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발표한 ‘공영유치원’은 이런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만큼 지원해 주는 대신 시교육청이 파견한 개방형 이사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구성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공영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고시를 통과한 교사를 채용하고, 학부모의 원비 부담이 적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수는 202곳으로, 사립의 3분의1도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유치원을 지으려면 5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사립유치원의 반대에도 맞닥뜨리기 때문에 공립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책이 중간 형태인 공영유치원인 겁니다.

설립 형태에 따른 대학 분포가 서울의 유치원과 비슷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을 볼 때 고등교육 기관은 국공립대가 평균 72%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4년제 일반대학은 국공립이 35곳인 반면, 사립은 154곳입니다.

사립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를 게을리한다는 방증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10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 864억원에 이릅니다. 사립대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민간 자원으로 세웠지만, 고등교육도 일종의 공공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는 사립대가 더러 있습니다. 재단의 대학 투자가 형편없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고교 졸업생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학 구조개혁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역할 못 하는 사립대에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조 교육감의 공영유치원 실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대신 투명성을 확보해 서로 만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공영유치원이 성공을 거둔다면 ‘공영대학’ 모델도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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