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시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의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초·중·고등학생 1만 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시민 1000명 등 2만 3500명을 대상으로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 등을 묻는다.

이어 27일과 내달 22일에는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학원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기반으로 내달 26일과 11월 9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에는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되며 초등학생도 10명 포함된다. 시민참여단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도출한다. 초등·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제3의 대안도 논의된다.

서울교육청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학원 일요휴무제를 도입할 경우 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아래서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서울을 넘어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원 일요휴무제가 가져올 수 있는 풍선효과 등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이 진행 중인 정책연구에 담길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