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 “독재국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비대위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한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학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의사를 탄압하고자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의사 탄압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도 문제 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서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 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집단행동으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그는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닌데도 병원장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중범죄자에게 제한적으로 발령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전공의를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다. 의사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며 “지금 의사가 환자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상황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죽였다며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14만 의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버렸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