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1심의 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0∼18년 6월인 양형 기준에서 최고 범위인 징역 18년으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어린 아이만 불쌍하다”,“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이야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렴”,“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보는 우리가 미안하다”,“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살인죄 인정 당연한 판결”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