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 시 5월 14일 출소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8일인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최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다음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다음달 다시 판정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심사에 앞서 최씨는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던 최씨는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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