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동무 되어주세요”… 조카뻘 동료에 문자 스토킹한 60대, 법원의 판단은?

“말동무 되어주세요”… 조카뻘 동료에 문자 스토킹한 60대, 법원의 판단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21 11:03
수정 2024-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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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토킹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문자 스토킹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카뻘 직장동료에게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 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것을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 보내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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