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경제 수정 전망… 정부 정책기조 바꿀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인 3.2%에서 4.1%로 대폭 올렸다. 경제성장률은 4.2%로 전망, 정부의 ‘5% 성장률과 3% 물가상승률’이 ‘4% 성장률과 4% 물가’로 전환되는 형국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KDI는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잠재성장률(4.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 2, 3분기에 각각 4.3%에 이어 4분기에 3.3%로 낮아져 올해 4.1%, 내년에는 3.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요 압력으로 근원물가는 지난해 1.8%에 비해 크게 올라 올해와 내년 각각 3.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세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가스·전력 가격이 하반기부터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 3.6% 성장에 이어 3분기 4.2%, 4분기 4.9%로 올해 4.2% 성장을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은 4.3%로 KDI가 추산한 잠재성장률 4.3%와 같은 수준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5%로 기존 전망치 3.6%에서 0.1% 포인트 낮췄다.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3.3%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돼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대응이 미흡해 물가상승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확산될 경우 임금·물가의 악순환으로 물가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는 위기 이후 4차례 인상에도 여전히 낮아 통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던 명목성장률로부터 크게 괴리돼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정상적 금리수준은 최소 4%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 4% 내외를 권고한 바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현재 3.0%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은 원화가치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당초 전망치(152억 달러)보다 적은 112억 달러가 되고 내년에는 82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만큼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정책기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원화가치가 올해와 내년 연평균 4~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