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걷을만큼 걷었다 국민부담 덜어줄 결단 필요”

“우리는 문화·민족·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여서 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앞세우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시장골목 진출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집무실에서 가진 박건승 서울신문 산업부장(부국장급)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시장 곳곳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기름값을 뒤집어보겠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내렸듯이 같은 마음으로 연착륙해 달라.”며 정유업계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앞세워 SSM의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보호할 의무를 가진 곳이 정부이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차별적 SSM 진출을) 제재하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부가 나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름값 결정 구조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여서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찜통 더위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마주한 최 장관은 고민이 깊은 표정이었다. MB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만큼 기름값은 물론 전기요금, 물가, 환율, 동반성장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드물 정도다. 그는 “현장에 자주 다녀야 하는데 (부처 내) 의사결정할 일은 쌓여 있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름값을 둘러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나.

-가려지리라 본다. 분명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부를) 들춰 볼 계획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800원대인데 수도권은 2000원대 아닌가. 전국의 주유소가 1만 2000여개인데 500개만 하면 거의 수도권으로 제한된다. ‘500+α’가 될 것이다. α의 크기는 추후 협의할 것이다.

→기름값과 관련한 추후 구체적 일정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유통시장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 앞서 정부의 유가 태스크포스(TF)에선 무폴 주유소를 확대하고 오피넷 등 가격 공시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적정 휘발유 가격은.

-그야말로 비가 와야 물을 대는 천수답과 같은 형국이다. 유가가 떨어져야 하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 현 정부 출범 때 4%선이던 자주개발률은 올해 말 14%선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자주국이 되는 것은 서두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모두 부러워하는 (벤치마킹) 모델이다. 이런 이점이 없었다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그곳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윈윈 모델이 된다.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산업자원협력실도 출범시켰다. 실장 아래 90여명의 직원이 개별 국가의 현황을 챙기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유류세 인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정량세로 돼 있지 않으냐.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되어야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 할당관세를 낮추는 것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 재정수입 등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고 유가만 생각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유가가 오르면서 관련 세금인 특소세, 부가세, 관세 등은 그만큼 더 걷혔다. 물가 상황이나 유가 등을 지켜보면서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생계형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

-택시기사나 농사 짓는 분들에게 유류 보조금과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취약계층을 다 커버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번 가스 요금도 연동제로 돼 있는 것을 눌러서 못 오르게 했다. 연구해 보완하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적합업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를 강제로 시행하다 2006년에 폐지한 적이 있다. 확연하게 빨간줄을 긋지 않더라도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의견이 너무 엇갈린다.

-같은 제품이라도 기술적 측면에서 차등화할 수 있지 않겠나. 예컨대 두부 가운데 기능성 두부 같은 것은 상당히 가격도 높을 것이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 설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작은 기업들이 하기 힘들다. 두부를 좀 더 세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반면 일반 순두부집의 손두부까지 대기업이 해야 하느냐, 이것은 얘기가 다르다. 골목상권에 맡겨 놓는 대신 반쯤 발효시킨 특수 두부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대기업도 가능하다고 본다. 김치도 특수 가공한 김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올리브유에 볶아 캔에 넣어 대량 생산해 파는 김치 등은 중소기업으로선 한계가 있다.

→적정 환율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곧 조사결과가 나온다.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한 측면만 보면 안 된다. 일부 학자들은 금리는 올리고 환율을 내리면 물가가 잡힌다고 하는데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대담 박건승 산업부장

정리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