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 허가 결정이 다음 달 초로 미뤄줘 그 배경이 주목된다.

LOCZ가 적합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 카지노 시장에 상륙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오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LOCZ의 신용 등급, 자본 조달 능력,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나 절차상 이유 등을 들어 발표를 연기했다.

심사 결과 통보 기한이 다음 달 3일이어서 이 때 쯤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부 발표를 확정한 때가 전날인 26일이어서 불과 하루 만에 심사 결과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문체부와 LOCZ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최종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와 LOCZ가 막판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세부 사안을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문체부가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외부 유출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LOCZ는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포와 미국 카지노 기업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 회사다.

이 회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는 방안을 줄기차게 타진해 왔다.

LOCZ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신용 등급을 개선해 12월 심사를 재청구했다.

2017년까지 완성할 예정인 1단계 사업의 투자 예정 금액도 1천억원 이상 증액해 약 8천억원으로 늘렸다. 향후 9년 간 총 투자규모로 2조3천억원을 잡았다.

그러나 LOCZ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자칫 잘못할 경우 투기성 자본 유입 등으로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발표를 연기한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안전장치’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카지노 투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LOCZ의 허가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LOCZ의 허가 이후 상황이 꼬일 경우 이후 다른 외국자본의 ‘부실 유입’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해 오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진출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외국 카지노 진출의 기준을 변경한 것이나 이를 틈탄 투기 자본의 유입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방패막이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