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자물가지수 사상 첫 마이너스

기재부 “국제유가 하락·각종 복지 영향
작년 폭염 농축산물값 폭등 기저효과도”
한은 “내년에는 1%대로 높아질 것”

“수출 9개월째 감소·물가 8개월째 0%대
금리 인하 등 적극 통화·재정정책 필요
인구 감소 심각… 성장동력 방안 마련을”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0.038%)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 하락이 공급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진단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측보다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실질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우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기 둔화를 가속할 수 있고 ‘저성장→소비부진→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원인이 농산물과 국제유가 하락에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복지정책도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폭염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4.6% 상승했으나, 올 8월에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가격이 7.3% 하락했다. 배럴당 73달러였던 국제유가도 올해 59달러까지 내려 석유류 가격이 6.6% 하락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이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구조적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물가 상승률이 8개월 연속 0%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실제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 GDP가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타이밍을 잡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0%대가 나온 것은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수요 부족이 지속되니까 물가가 하락함을 뜻한다”면서 “현 국면을 당장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한 장기적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 성장 동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