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4월 재정점검보고서
작년 韓 GDP 채무 비율 54.3%… 0.2%P↑
올해 54.4%… 0.9%P↑, 내년은 0.7%P↑
한국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 52%
채무 비율 상승은 재정 위험도 커졌단 의미

우리나라 나랏빚이 예상보다 더 빨리 불어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악화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10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존 전망 대비 0.2% 포인트 상향한 54.3%로 추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D2는 재정운용 지표로 활용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으로, IMF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는 국가 간 채무를 비교할 때 D2를 지표로 활용한다.

IMF는 올 연말 기준 우리나라 채무 비율도 기존 54.4%에서 0.9% 포인트 높인 55.3%를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55.9%로 0.7% 포인트 높였고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 포인트, 2026년 전망치는 57.2%로 0.3% 포인트 상향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가 높아졌다는 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IMF가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면서 GDP와 비교해 보는 국가채무 비율을 함께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나랏빚 비율은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 연말 기준 GDP 대비 D2 비율은 평균 52.0%로 우리나라 54.3%보다 2.3% 포인트 낮았다.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한국,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11개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아졌다는 건 재정의 위험도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다. 비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국보다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축통화국보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