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월 경제전망, 내년 성장률 전망치 2.3% → 2.2%
중국 경기 회복 지연·美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국제유가 상승 등 경제 하방 압력
기준금리 5차례 연속 동결 “인하 아닌 추가 인상 논의”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중국발(發)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경로, 국제유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하방 압력을 고려해 한은은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도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0.1%포인트 낮춰 … 中 부동산 위기 파장 커지면 올해 1% 초반대 성장
24일 한은은 ‘8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2.3%에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로 수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1.6%에서 1.4%로 0.2% 포인트 낮춘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정보기술(IT)과 반도체 경기,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지난 5월 제시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의 최근 성장률이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 총재)는 이유에서다. 다만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중국발 리스크의 파장, 원자재 가격의 향방 등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0.1~0.2% 포인트가량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 IT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1.5% 성장하는 반면 중국의 부동산 부진이 지속돼 성장세가 추가로 약화되면 성장률은 1.2~1.3%로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도 1.9~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한은의 관측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돼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역대 최대’ 가계대출에 금리 인상 대신 ‘미시적 대책’ 대응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고려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높아져 적절한 대응(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1068조원(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이 내가 한은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점차 낮춰 간다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시적 정책(대출 제도 조정)을 넘어 거시적 정책(기준금리 조정)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시적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등 연령제한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 금융당국이 별도의 연령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고 말했다.

당국은 당초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세대 간 역차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연령 제한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다음주쯤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소득을 감안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