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공정한 장애인 등록에 기초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장애인 등록이 전제되어야 정부가 더 합리적이고 폭넓은 복지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 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 장애인 단체는 장애등급심사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는 없는 터, 정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장애등급 심사제도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사 한 사람의 심사에 의존했던 장애 등급 판정을 ‘장애심사전문기관’에 위탁해 여러 명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가가 함께 등급을 결정하여 객관성 시비를 줄이고자 한 점이다. 이로써 병·의원에서는 장애 진단을 맡고, 등급 판정은 전문 심사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단과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뇌병변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정한 심의를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등록 장애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비스 진입 장벽 또한 낮아져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등록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장애인의 처지에서 보면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받게 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정된 인적·물적 재원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제 막 시행된 새로운 등록심사제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한층 완성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10월에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만명에 달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활동 지원 혜택은 물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이렇듯 새롭게 개선,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