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산에게 배우는 공복(公僕) 의식/김병철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 기획관

[기고] 다산에게 배우는 공복(公僕) 의식/김병철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 기획관

입력 2011-11-17 00:00
업데이트 2011-11-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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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 기획관
김병철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 기획관
총선, 대선 등 격변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부정·비리 등 독직(瀆職)사건이 자주 보도된다. 국민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민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공직을 자기의 특권인 양 남용한다거나 부정·비리를 저지름으로써 신성한 공직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신성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강령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공무원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몇 가지를 충실히 지킨다면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공직 청렴에 관한 주체의식이다. 국민은 공무원에게 공무를 맡기면서 봉급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은 처우수준, 복무기준 등 공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인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공직을 선택한다. 이렇게 상호 간에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봉급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이중적으로 대가를 받는 지극히 양심적이지 못하고, 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이 공무원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라고 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에 관한 주체의식이다. 국민은 공무원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 공무원은 국민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의 처지에서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며, 자신의 행정편의나 소속부서의 소아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 또는 국민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무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하고 자신의 행정편의 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야말로 적극적 독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산은 공무원이라면 아래로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재정집행에 관한 주체의식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은 국가재정의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국민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냄으로써 국가재정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곳간의 열쇠를 공무원에게 맡겼다. 따라서 공무원은 가정주부가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듯 국가재정을 절약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산은 진정한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고자 하면 재물을 절약해야 하며, 특히 공적인 재물을 절약하는 것이 공무원의 으뜸가는 임무라고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연간 13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집행함으로써 무결점의 무기체계를 공급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확보함은 물론 방위산업 진흥 등 국민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중앙조달기관이다. 어떤 정부기관보다 청렴과 국민본위의 정책결정, 그리고 절약적 재정집행이 요구되므로 조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의식개혁 및 업무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받들어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체의식을 되찾아 견지함으로써 신성한 공직을 스스로 지키고 품격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2011-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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