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검·경 다툼에 학자·시민 의견 궁금/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옴부즈맨 칼럼] 검·경 다툼에 학자·시민 의견 궁금/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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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서울신문 1면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사로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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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동향분석실 연구위원
비위사실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조치에 그친 ‘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6월 27일), ‘성과급 450% 챙긴 몰염치 공기관’(6월 29일)에 이어 토요일자 신문은 커버스토리로 ‘5년마다 어김없이…관료사회 집권 4년차 증후군’(7월 2일)을 다뤘다. ‘정책 오리발, 부패 마당발, 사정엔 반발’이라는 굵은 글씨가 태풍 피해나 물가인상보다 더 독자를 걱정에 빠지게 하였다.

그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기사는 단연 눈길을 끌었다. 기사의 양에서도 압도했다. 수사권 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檢·警 수사권 조정 실패’(6월 20일)라는 제목이 1면 머리에 올랐고, ‘警 중단한 내사, 檢 전격 수사 착수’(6월 23일)를 1면 머리기사로 알리면서 ‘수사권 갈등 검·경 낯 뜨거운 영역 싸움’이라 표현했다. 앨빈 토플러가 그의 책 ‘권력이동’에서 묘사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편의 압력을 받는 관료들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6월 29일에는 검사 수사 지휘권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사를 1면에 실었고, 이에 반발해 대검 검사장급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檢 6·29 사표 반란’(6월 30일)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기사(7월 1일) 모두 1면 머리를 차지했다.

독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검경 수사권 갈등 2R’라는 지면 제목을 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총리실 중재안은 물론 내사(內査)에 대해 설명한 분석 기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견해 차이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경찰의 활동인 ‘내사’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차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서 도표로 정리한 기사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고개를 끄덕일 만했다.

하지만 ‘내사 전쟁 하루 만에…檢, 조현오 청장에 선공 날렸다’(6월 23일), ‘174(찬성):10(반대) 정치권 檢을 치다’(7월 1일), ‘진짜 전쟁은 대통령령…앙다문 檢·警’(7월 1일) 같은 표현은 과했다.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전쟁’, ‘선공’과 같은 용어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는 노력이 부족했다.

권력기관의 이해 다툼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률전문가와 학자의 의견은 어떤지를 차분하게 짚어보는 기사가 아쉬웠다.

서울변호사회도 이런 시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관행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이 이를 단순히 보도(7월 2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변호사회가 제안한 사법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 인력의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다면 독자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보도 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두 기관의 움직임에 쏟았던 관심 일부를 할애해서 영미권과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다른 제도가 정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소개했다면 독자들도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영국 맨체스터 사법 당국은 폭력범죄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한 범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휴대전화 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익명으로 범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이 실시간 범죄 수사대로 활용되는 웹 2.0 시대에 공권력이 지향해야 할 키워드는 분산과 협력임을 말해주는 사례다. ‘협력하는 권력’의 시대에 신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2011-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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