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은 얼마나 많은 돈일까? 필자가 자주 드는 예는 한 달 용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 달에 1억원씩,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300만원 정도씩,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돈으로 쓰면 대강 1조원 정도가 된다.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

이 설명을 듣자 옆에 있던 분이 한 마디 거든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2만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하나씩만 먹어도 다 없어지는 돈이란다. 갑자기 1조원의 위세가 꺾인다.

다소 거친 논리이기는 하지만 국가 운영에 대한 감을 느끼기에 적절한 사례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돈도 국민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기초연금에 관한 논쟁도 그렇다. 복잡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안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몇 만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민에게 나누어 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것은 누군가 일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 전략에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방식이 바로 지금 정부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왜 자신들을 따라하냐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직언을 하는 충신을 내친 국민을 탓할 일이다. 정부안 자체는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은 죄밖에 없다. 정부안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사정이 다소 괜찮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된다. 모든 노인들에게 다만 몇 만원씩이라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점을 납득시키면 되는 일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몇 가지 정책적 고려에서 ‘사정이 다소 괜찮은’ 정도를 정하는 방편으로 택한 것이다. 물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바쁜 세상에 그냥 지나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설득이 어려운 일인가? 정부는 이 길을 놔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가입자에게 이익이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으로 인한 혜택일 뿐이다.

기초연금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형편이 좋으니 양해해줄 수 있지 않으냐고 설득하는 대신, 마치 그 사람들도 생각해서 이익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올바른 설득방법이 아니다. 복잡한 숫자를 섞어 논점을 흐린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할 때 곧 커다란 사회적 재앙에 직면할 예정이다. 이 문제는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극적으로 갈린다는 점에서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세법 개정안 파동에서도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번 정부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소통방식 대신 논점을 흐리는 복잡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정책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더 심해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힘들다. 저성장 상황에서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가까이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있고 멀게는 국민연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결국 방법은 정공법밖에 없다.

격언에도 있듯이, 그 정공법은 바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좀 더 정직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